실제 노사정위가 이날 오전 본위원회에서 확정한 노사정위 개편방안은 당초 상무위원회에 보고된 원안에서 대폭 후퇴했다. 노사정위는 당초 논의의제를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고용노동정책 및 이와 관련한 경제·산업·복지 등 제반정책"으로 확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고용노동정책"으로 일부 수정하는 데 그쳤다. 논의의제 확대가 무산된 것이다.
공익위원 추천에 노사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로도 막혔다. 노사정위는 6명으로 늘어나는 공익위원(학계 전문가 4명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대한 선임을 노사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개편을 추진했지만 결국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귀결됐다. 한국노총은 "공익위원은 노사정 간의 첨예한 이해를 조정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노사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를 무시하고 위원장 추천권만 명시했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가 지난해부터 준비한 자동차부품 업종별위원회 설치도 논의되지 않았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원·하청 간 부당한 하도급 관행 근절과 대·중소기업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경영계와 경제부처가 반대해 안건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노총은 9월 정기국회에서 노사정위법 개정과 관련한 대체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익위원 노사 추천권과 업종별위원회 활성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99년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노사정위 운영의 절차와 형식·내용 모두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결론을 정해 놓고 각계의 대표를 들러리로 내세워 사회적 타협을 포장하려 든다면 이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