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 등 올해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질 22개 의제가 확정됐다.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는 12일 오전 제20차 회의를 개최해 2001년 의제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노사관계소위원회에서 다뤄질 의제는 △공무원·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방안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노동법적 문제 △필수공익사업에 관한 사항 △근로자 경영참가 확대에 관한 사항 △운수 하역노동자 근로조건 개선방안 등 10개항이다. 경제사회소위원회 의제는 △비정규 근로자대책 △의료보험제도 재정 개선 △실업대책 △근로자 재산형성 △기업연금제도 △세제개편방안 등 12개항이다.

한편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과 금속노련 유재섭 위원장은 이날 근로자 보호를 위한 공익위원안 제출을 요청하고, 비정규근로자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총 조남홍 부회장은 공익위원들이 확정적인 안을 내지 않기를 주문했으며 의제마다 특위를 만들면 특위가 과다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경제사회소위원회에서 비정규근로자 문제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대해 상무위원회 안영수 위원장이 사무처 논의를 거친 후 다음 회의에서 결정하자고 제안함에 따라 비정규근로자특위 구성은 다음회의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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