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노사정위는 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필요성에 의해 설치됐고, 대통령 소속 18개 위원회 가운데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만들어진 기구로서 경제위기 때마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역할을 다해 왔다”며 “사회 양극화와 갈등으로 어느 때보다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때, 새 정부는 노사정위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성명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위원회를 기존 18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내놓음에 따라 노사정위의 조직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현재까지 유력하게 검토되는 노사정위 개편방향은 인수위에 설치된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노사정위가 부문기관으로 편입되는 것이다. 큰 틀의 사회적 대화를 국민대통합위가 주도하고, 일자리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노사정위가 실무적 역할을 맡는 식이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노동시간 단축, 노동기본권 강화 등을 위한 노사정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중심에 노사문제가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경제민주화는 노사가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강화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