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후보와 노동실천단 소속 노동자들이 노동공약 발표 뒤 손을 번쩍 들고 있다.연윤정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축소, 정리해고 남용규제를 뼈대로 하는 노동정책을 선보였다. 안 후보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캠프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3대 목표, 14대 정책약속으로 정리된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공약 발표 현장에는 이용식 노동연대센터 대표와 김태일 노동연대센터 노동포럼 대표가 참석했다.

안 후보는 이날 “차기 정부의 우선적 정책 목표를 격차 해소에 두고자 한다”며 “노사가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사회통합적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행복한 노동을 위한 현장밀착형 노동정책 △노사신뢰 회복을 통한 노사관계 정상화를 3대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과 교사·공무원 노사관계 정상화, 노조설립 신고제도 간소화를 약속했다. 취약계층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별체제를 포함한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도 약속했다. 국민의 노동인권 인식제고를 위해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포함하고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차별해소와 규모축소로 접근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시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년 이상 유지되는 직무는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입구를 틀어막는 사유제한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안 후보는 "파견기간 초과나 불법파견시 고용의무를 고용의제로 개정하는 등 불법파견·위장도급·중간착취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정리해고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이 밖에 △종업원지주제 기업지원 확대 강화 △근로감독관 개방형 채용 등 노동행정 체계개선 △장애인 노동자 차별해소 △이주노동자 노동권 및 인권보장 대책 마련 △장기 노사갈등 문제 사회통합 차원에서 적극 해결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대책 강화를 공약했다. 반면에 타임오프·창구단일화 등 노조법 개정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한편 노동자 4천여명으로 이뤄진 노동실천단(단장 지재식)의 안 후보 지지선언도 나왔다. 지재식 단장은 “정치가 변하지 않고는 노동자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없기에 안 후보의 정치개혁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지고자 한다”고 말했다. 노동실천단은 1인당 30명씩 총 12만명의 노동자를 조직해 안 후보 당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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