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하려면 국가수준의 노사정협의와 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상, 기업단위 노사교섭으로 이어지는 중층교섭구조(중층 사회적 대화)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원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27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주최로 열린 '전환기의 사회적 대화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불안한 국내 노사관계를 발전적 방향으로 이끌려면 노사자율보다는 정부나 시민사회가 조정·중재자로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별교섭 활성화, 기업 내부갈등 예방책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근로자보호는 미흡하고 노사 간 갈등수위는 높은 이중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노사 불신에 따른 노사분규의 증가는 국가경쟁력 제고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보호라는 형평성과 분규 예방을 통한 효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려면 사회적 논의나 조정을 통해 노동정책·노사관계를 풀어 나가는 조정시장경제체제(CME)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노사관계를 거시·국가수준의 노사정협의와 중위수준의 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상, 미시수준의 기업·작업장단위의 노사교섭으로 중층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거시수준의 노사정대화기구가 국가적 노동이슈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노동문제에 대해 노사정 대표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면서 사회 전체의 갈등수위를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중위수준의 노사정협상에서는 임금 등 분배 이슈를 다루면서 기업 내부의 갈등을 외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중층적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면 기업수준에서는 노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통상적 이슈만 다루면 된다"며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고질적 문제인 기업단위 노사갈등·분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삼 노사정위 기획위원 역시 "중앙단위 노사정 대화와 기업별 노사관계 체제의 허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위 수준의 업종별·지역별 대화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중층적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의 필요성은 계속 강조됐지만 제도적·현실적 여건 미비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단체·의제 확대로 사회적 정당성 얻어야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의 경우 참여단체들의 대표성이 떨어지고, 노사가 합의에 이르더라도 정부가 법률적·정책적 뒤받침을 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강식 항공대 교수(경영학)는 "노사정위원회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노동과 복지에 관한 중요한 정책 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서도 "그러나 대화에 참여하는 노사단체들의 대표성과 리더십이 떨어지면서 합의결과에 대한 지지와 이행을 확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의 조직률이 10% 안팎에 불과한 데다, 대기업노조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비정규직·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단체 역시 대기업·공기업·금융기관을 대표하지만 중소·영세기업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

김 교수는 "노사정위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시민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논의 주제도 연금이나 사회보장, 거시경제 정책으로 확대해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삼 기획위원은 "사회적 대화 체제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노사정위의 제도화 수준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사정위의 독립성과 정부 내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의 참여와 의제 확대를 통해 사회적인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