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최종태)가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는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에 관한 논의를 시작했다.

 

노사정위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의제별 회의체인 고용유인형 사회안전망위원회(고용·사회안전망위) 제1차 전체회의를 열었다. 고용·사회안전망위 위원장은 정병석 경상대 석좌교수(경제학)가 맡았다. 노동자·사용자·정부측 위원 각 3명과 공익위원 8명 등 18명의 위원이 참여한다.<표 참조>

고용·사회안전망위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경제위기 이후 고용개선 추세에도 근로빈곤층의 규모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1인가구 포함 상대적 빈곤율은 2006년 16.3%에서 2009년 16.8%로 0.5%포인트 증가했다. 절대적 빈곤율은 같은 기간 12.4%에서 13.1%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양극화 현상의 확대는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노동시장정책은 취업을 통한 소득확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외에는 소득지원이 제한된 상태다.

고용·사회안전망위는 "만성적인 실업과 일자리 부족, 급속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용·사회안전망위는 생애 단계별 전직·실업·경력단절·은퇴 과정에서 나타나는 위험요소를 예방·관리하는 이행노동시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사회보험제도의 이행노동시장 연계성 검토 및 고용·복지 연계 강화 방안 △고용보험제도 개편 방안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다. 정병석 위원장은 "유럽에서는 이미 이행노동시장 이론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며 "생애 단계별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강화하는 노동시장·복지정책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