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산업수도’로 불리는 울산광역시의 지난 5년간(2007~2011년)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현황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업체와 협력업체들, 그 노조들이 있는 지역의 노사민정협의 활동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활발한 활동으로 인적자원개발사업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든 광양·부천·서울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와도 비교된다. 경남·충남·강원 등 지난해 6·2 지방선거 뒤 곳곳에서 민주노총까지 참여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시도되고 있는데도, 정작 민주노총 소속 최대 노조가 있는 울산에서는 여전히 반쪽자리 노사민정협의에 머물러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의 은퇴로 최근 울산지역에서 향후 3년간 약 4천여명의 퇴직자 발생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노사관계는 물론 고용문제와 관련해 노사민정의 협력이나 네트워크 구축이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 가운데 울산지역 노사민정 관계자들이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한국노총 울산본부(의장 이준희)는 29일 오후 울산시 신정동 시의회 대강당에서 ‘울산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방안 모색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협의체 통합해 운영하자”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황진호 울산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사민정협의회·고용정책심의회·노사발전협의회 등을 통합해 지역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외연이 확대된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노사관계와 고용·인적자원개발, 도시발전 방향을 효과적으로 조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의견이다.
황 부연구위원은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지역고용거버넌스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협의체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민정협의회와 고용정책심의회·노사발전협의회는 각각 활동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황 부연구위원은 “과도기적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위임하고 지자체가 자발적인 고용정책을 계획·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관행 벗어나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활동 관행을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국 매일노동뉴스 대표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4년차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노사민보다는 정부 주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라며 “지방관청이 아니라 지역 노사민정 주도하에 지역 차원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사민정협의회의 의제가 중앙정부의 시책사업 위주로 운영되고, 연말마다 우수 노사민정협의회를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토론회에 참석한 강사원 울산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장은 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로 일자리 공시제 참여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해 “중앙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야 민주노총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지역노사민정 주체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호 한국노총 울산본부 수석부의장은 “울산의 노사민정 협의기구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참여와 실천을 담보하는 협의기구로 재편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와 노동당국이 노사관계를 균형잡힌 시각으로 바라보고,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세대 은퇴 대책 시급”
토론회 참가자들은 울산지역 노사민정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베이비붐 세대 퇴직에 따른 고령자 재취업 문제를 꼽았다. 김종호 수석부의장은 “노사정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은퇴를 앞두고 발빠른 실태조사를 벌이고 중소·영세사업장 은퇴 예정자들에 대한 전직지원사업도 서둘러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근 울산시민연대 대외협력실장은 “먼저 합의 가능한 사항을 정리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