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개최 여부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가 사실상 결렬수순을 밟고 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노동단체 공익목적사업 지원방안(파견전임자 임금지원)과 근면위 개최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국노총이 논의시한을 25일로 못 박은 것을 감안하면 파견전임자 임금 등과 관련한 노사정위 논의는 사실상 끝난 셈이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박준성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 위원장이 "올해 들어 미지급된 파견전임자 임금의 조속한 지원과 연내 근면위 개최 등 한국노총 요구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한국경총의 입장을 수렴한 뒤 다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은 30일 오후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향후 계획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거나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국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근면위 연내 개최에 대해 노동부와 경총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와 경총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지 2~3년이 지난 내년 하반기 이후에나 근면위 개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노총은 타임오프 한도 재조정과 공익목적사업 지원이 마무리되는 내년 7월 이후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근면위 회의 개최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대화 재개의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근면위 회의를 통한 제도개선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미지급된 파견전임자 임금만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 16일 중집 회의에서 “이번 노사정위 논의에서는 한 가지만 합의해서는 안 되고 2~3개 의제를 패키지로 합의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