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7일 오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박준성 성신여대 교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회의 이후 11개월 만이다. 지난 8일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가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 등을 노사정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노사문화선진화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 의제도 확정하지 못했다. 한국노총은 △내년 7월 이후를 포함한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 대책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한 타임오프 한도 조정 △타임오프·복수노조 관련 노동부 매뉴얼 개선을 포함한 노조법 문제점 보완 등을 의제로 제안했다. 반면에 한국경총과 고용노동부는 근면위 개최와 노조법 문제점 보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핵심쟁점인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과 관련해서는 노사정 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을 제외하고는 노사정위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측은 이날 회의에서 “파견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려면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은 15일 열린 간사회의에서 “노동단체 공익목적사업 지원방안(파견자임금 지급 문제)을 공식의제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의기간과 관련해 “장기간 논의가 필요 없는 의제들이므로 오는 25일까지 끝내자”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노동부와 경총은 “노사문화선진화위 활동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9일까지 논의를 하자”고 맞섰다. 노사정은 결국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한 채 25일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