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상급단체 파견전임자 임금지급 등에 대한 문제가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장기간 미지급된 한국노총의 파견전임자 임금 문제가 해결될지 주목된다.

9일 노사정에 따르면 다음주께 노사정위 내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소집된다. 노사문화선진화위는 △노조 상급단체의 공익사업 추진(파견전임자 임금)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복수노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의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한국노총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실무협의에서 “한국노총은 이번 정권 임기 내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고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보완방안을 논의한다”는 내용에 문서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내용을 전제로 노사정위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노사정은 노조 상급단체의 공익사업을 사용자단체가 후원하는 방법으로 2010년 7월부터 2012년 7월까지 2년간 120억원의 한국노총 파견전임자 임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까지 19억원이 지원됐지만 올해부터는 후원금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한국노총은 미지급된 전임자임금 문제를 해결하고 전국분포 사업장이나 교대제 근무 사업장의 타임오프 한도 조정, 내년 7월 이후 파견전임자 임금 지급방안까지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오는 26일 전국노동자대회 이전에 파견전임자 임금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까지 최종 합의가 도출될지 미지수다. 한국경총 관계자는 “후원금을 다시 주기 위해서는 회원사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노사정위 논의에는 참여하겠지만 노조법 재개정 투쟁을 하지 않겠다는 한국노총의 진정성을 확인한 뒤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타임오프 한도 조정의 경우 타임오프 제도 시행 2년이 지나야 재논의할 수 있다는 노동부의 입장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한편 한국노총이 이명박 정권 임기 내에 노조법 개정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노동부에 문서로 확인해 주면서 한국노총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노조(위원장 김문호)는 이날 ‘한국노총은 정권과의 야합을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조법 개정 요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노동부와 합의한 것은 장석춘 집행부를 부정하며 출범한 이용득 집행부가 도로 장석춘 집행부로 회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학노련(위원장 김동명)도 성명을 통해 “한국노총의 자존심마저 넘겨준 야합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임시대의원대회 개최를 통한 재논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광호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난 10일 중집회의 결정을 그대로 적용해 노동부와 합의한 것”이라며 “현 정권 안에서는 노조법 개정이 불가능한 반면 현장의 고충이 있다는 현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