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북한에게 시장영역은 항상 위협인가' 보고서에서 "사적 시장의 확대는 북한이 시장경제에 눈을 뜨고 있는 징후로 이해될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경향을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와해의 직접적 징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사회주의 체제에서 사적 시장은 새로운 현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회주의 국가들이 계획경제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비계획적 경제영역을 묵인하거나 승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옛 소련의 경우도 비합법적인 암시장이 존재했고,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농민의 자유경작을 허용하거나 그 생산물을 거래할 수 있는 농민시장을 합법적으로 보장한 사례가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원은 "북한 역시 84년부터 일일시장·장마당·야시장 등이 양성화됐고 90년대 들어서는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그러나 "북한 당국이 체제 안정에 불안감을 느끼면 사적 영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2002년에 농민시장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사적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2008년 말부터는 다시 농민시장을 허용한 상태다. 연구원은 "북한 체제의 현실을 진단할 때 시장영역의 양적 확대 여부보다는 북한 당국의 정책의도가 통제와 완화 중 어느 쪽에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