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노사정에 따르면 노조법 재개정을 위한 노사정 대화틀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25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월 말까지 대화틀이 마련되지 않으면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달 9일에는 한나라당 노사관계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여야 간사·양대 노총·경영계(2명)·노동부·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9자 기구를 환노위에 둘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 뒤 한국노총은 9자 기구 참여 대상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지만, 김성순 환노위원장과 민주당만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노사정 논의틀 마련의 열쇠를 쥐고 있는 쪽은 고용노동부와 한나라당이다. 노동부는 노사정위 노사문화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와 복수노조 제도 정착방안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법 재개정을 전제로 한 논의에는 일체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노동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면 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원희룡 사무총장이 한국노총 설립 65주년 기념식에 참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진척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에서 진행되는 한국노총과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한나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가 끝난 뒤 산별대표자회의를 개최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한나라당에서 긍정적인 답을 내놓으면 대화국면이 조성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결의한 일정에 따라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4월부터 임단협 투쟁을 시작해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거쳐 6월에 쟁의행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