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둘러싼 국가인권위 사태가 결국 국제 인권단체의 우려를 사고 말았다. 아시아지역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아시아 국가인권기구 감시네트워크(ANNI)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항의서한을 보냈다. ANNI는 항의서한을 통해 한국정부에 지난 2008년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등급승인소위(ICC-SCA)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승인소위는 한국 인권위에 대한 등급심사보고서을 통해 “독립기구로서 재량권을 갖지 못했다”고 우려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인권위의 등급은 ‘A’였다. 권고내용은 독립 국가기구로 자율성을 보장할 것, 인권위 인선이나 채용 때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것, 긴급한 인권침해에 신속하고 공개적으로 결정을 발표할 것, 사무국 직원을 자율적으로 채용하고 운영할 것 등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고, 대통령 소속기구로 전환하는 방향을 정한 것이 이런 권고의 출발이었다.
ANNI는 “소위의 우려가 2009년에 현실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항의서한은 이명박 대통령과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비롯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인권기구포럼(APF) 의장·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OHCHR) 국가인권기구 담당자에게도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