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일 진보신당이 오전 국회에서 연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달성 접근법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한미 동맹과 북한 사이에 평화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변곡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욱식 대표는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반면 북한은 한미 양국의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하겠다는 의지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증거라고 봤다. 해법은 당연히 신뢰구축이다.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방하고,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평화체제 구축의지를 보여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남북관계의 질적 전환을 가져올 '변곡점'과 난마처럼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절묘한 실'을 찾아야 한다”며 일괄타결안을 제안했다. 북한이 핵폐기의 시한과 방식에 동의하고, ‘과도기적 지위’로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미·중이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방안이다.
정 대표는 “일괄타결안이 한국에게는 ‘그랜드 바겐’을 구체화해 실행계획으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북한에게는 자신이 최고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2012년 강성대국론’의 내용물을 채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미국에게는 ‘신선한 대안(fresh option)’이 되고, 중국에게는 대북관계와 한·미·일 3국의 요구 사이의 샌드위치 신세를 벗어나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의 역할과 지도력을 환기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핵 폐기 완료시점을 2012년으로 정하고, 대담한 상호조치를 2011년 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폐기한 핵을 핵무기와 핵물질을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러시아로 이전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