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4·15 총선 어젠다로 ‘사회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개혁’을 내걸었다. 노동정책과 사회보장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으로 빈곤의 늪에서 허우적대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격차를 줄이는 열쇠는 “사회안전망·노동기본권 강화”다.

불평등 해법 찾는 노동·시민사회
“사회대개혁으로 가자”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법 찾기’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기동민·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한국여성단체연합이 함께 주관했다.

사회 불평등·양극화 해소는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하지만 올해 총선은 다를 것이라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입을 모았다. 지난해 11월부터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가 ‘양극화·불평등 해법 찾기’를 주제로 머리를 맞대며 21대 총선 어젠다를 가다듬었기 때문이다.

양대 노총 위원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대면한 것도 의미가 있다. 지난달 21일 당선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의 위기와 좌절로 표현되는 현실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 내놓는 이야기들이 단순한 일부 의견으로 치부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과거처럼 주요 정당에 우리 의제를 제시해 찬반 입장을 묻고 공약화를 요구하는 협소한 총선투쟁 방식을 뛰어넘겠다”며 “한국 사회 근본 모순과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며 대전환기를 주도하는 독자적 사회정책 의제 개발과 대중투쟁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모든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전태일 2법’ 총선 핵심 요구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종합토론에서 “한국 사회 최대 화두인 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올해 총선 최우선 의제로 제기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비정규직·청년·여성·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노동기본권은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에 더해 안전하게 일할 권리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민주노총은 ‘전태일 2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정의)를 개정해 근로자·사용자 범주를 확대하고 5명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노총 “연대임금교섭으로 불평등·양극화 해소”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연대임금교섭’을 소개했다. 그는 “재벌중심 부채주도 성장을 노동중심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최저임금 인상·연대임금교섭 전략을 해결방안으로 내놨다.

연대임금교섭 전략은 이날 토론회에서 관심을 모았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울산 S사 임금·단체협상 사례를 들었다. S사 노조는 기본급의 1%를 출연하고 회사가 매칭해 자금을 출연했다. 협력사들이 추가로 출연하고 정부도 지원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했다. 해당 기금은 설비공사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를 비롯해 생산 관련 하청업체·인력파견업체·위탁 어린이집 등 협력사 노동자 생활복지에 활용된다. 정 본부장은 “올해 이런 형태의 연대임금교섭을 한국노총의 다른 사업장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