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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만하다'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김용균은 빠져 있다핵심업무인데도 민영화 이유로 전환대상 포함 안 돼 … 공공운수노조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해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을 두고 "실적 부풀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일방 전적'이 실적에 포함된 데다,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씨의 동료들은 전환대상에서 빠져 있기 때문이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이행하고 실적 부풀리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17만5천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돼 목표의 85.4%를 달성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정부는 2020년까지 20만5천명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기관이 자체 수립한 인원을 집계해 목표치를 세웠다. 이 때문에 상시·지속 업무인데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발전소 핵심업무를 맡은 고 김용균씨와 동료들은 민간기업 소속이라는 이유로 전환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노조는 성명에서 "발전사 전환 목표에는 연료운전·경상정비 비정규 노동자가 빠져 있기 때문에 정부 목표대로 정규직 전환이 완료돼도 발전소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 남아 있게 된다"며 "정부는 정책의 진정한 목표대로 상시·지속 업무가 빠짐없이 전환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쟁채용 규모와 당사자들이 반대하는 자회사 방식 전환을 실적에 반영한 것도 논란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존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 비율은 84.3%였다. 15.7%는 경쟁채용을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공공기관 파견·용역부문 경쟁채용 비율이 33.3%로 높게 나타났다.

노조는 "경쟁채용은 전문직 등 청년선호 일자리의 경우 도입하도록 했는데 파견·용역직의 높은 비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기존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이 심대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유추된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산업은행·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은 당사자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진행됐는데 실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노조는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잘못된 정책과 고용관행으로 발생한 대규모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정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실적 채우기에 급급하지 말고 비정규직 제로화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정남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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