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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 보장" 8월 국회에서 탄력받나야 3당 원내대표 8개 사항·1개 우려사항 합의 … 갑을오토텍 용역경비 사태 우려
▲ 연윤정 기자

야 3당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보장과 검찰개혁특별위원회·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8개 사항에 적극 공조한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박지원(국민의당)·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월호·검찰개혁·사드특위 우선 처리”
백남기 농민·조선업 구조조정 청문회도 추진


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8개 사항과 1개 우려사항에 대해 입장을 모았다. 우선 국회 검찰개혁특위·사드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제안한다. 또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민주화운동법) 개정을 야 3당 당론으로 채택·공조한다.

이들은 특히 6월30일자로 정부에 의해 활동이 강제로 종료된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보장을 위해 8월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했다. 특별조사위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날까지 8일째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릴레이 단식농성 중이다.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이른바 '서별관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이틀씩 나흘간 청문회를 한 뒤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했다.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과 관련해서는 내년 이후 법적·재정적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와 함께 백남기 농민 경찰폭력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차원의 청문회와 어버이연합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최근 갑을오토텍 용역경비 동원사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야 3당 현안 공조로 새누리당 압박
새누리당 “야 3당 합의 수용 못해”


야 3당은 8개 사항 중 세월호 특별조사위 활동기간 보장과 검찰개혁특위·사드특위 설치 등 3개항은 우선처리 대상으로 꼽았다. 야 3당은 원내대표 회동 뒤 브리핑을 갖고 “3개 사항은 국민적 공감대가 분명하고 야 3당 견해도 일치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 추경과 밀접히 연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야 3당 요구에 전향적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추경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경고다.

이들이 4·13 총선 뒤 3개월 만에 주요 현안을 공조하고 나선 것은 정부·여당에 태도 변화를 압박하기 위해서다. 올해 5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만나 협치를 약속했음에도 정부·여당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3개월간 야당이 제기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단 하나도 양보한 게 없다”며 “자기들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으며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피해 가기만 하면 어떻게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겠냐”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소수여당이 총선민심을 거스르고 다수야당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야당이 단합된 힘으로 새누리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이끌어 내고 국정·의회 운영에 함께하자”고 요청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브리핑을 통해 “여당을 배제한 가운데 야 3당 원내대표들 간 단독합의는 협치를 파괴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폭거”라며 “야 3당의 합의는 민생을 볼모로 하는 내용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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