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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영자' 인터넷 개통기사 근로자성 판단 미루는 노동부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 감독 결과 발표하라”
고용노동부가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 논란이 되고 있다. 인터넷·집전화·IPTV 개통기사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희망연대노조는 28일 오전 서울 을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는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고객서비스센터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즉각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노조의 신청에 따라 올해 4월부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고객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했다. 광역단위별로 2~3개 센터를 정해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살폈다. 노동부는 당초 6월 중순께 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이 지난 이달 현재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다.

노동부 근로감독 결과에 주목하는 이유는 인터넷 개통기사들이 희한한 고용형태로 일하기 때문이다. SK브로드밴드나 LG유플러스 협력업체의 정규직인데도 사업소득세를 내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는다. 반면 개별도급계약을 맺고 사업소득세를 내면서 4대 보험료까지 내는 노동자도 있다. 근로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근로자영자’로 불리는 이상한 고용형태다.

노조는 "노동부의 근로자성 판단이 지연되는 사이 각 센터에서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조합원에 대한 회의 참석 금지, 사무실 출입 제한, 사직서 제출과 도급계약서 서명 강요, 4대 보험 일방 해지, 안전장비 자비구입 강요가 잇따르고 있다”며 “각 센터들은 조합원의 일감을 빼앗는 등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장조사는 마쳤지만 센터별로 고용형태가 천차만별이어서 추가로 조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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