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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계 개편, 노사정 당사자가 결론 내려야"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노사정위가 제대로 하면 민주노총도 바뀔 것"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정부 임금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받아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당사자들이 결론을 내리겠다”고 1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임금체계 개편논의의 바통이 노사정위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도 의왕시 한 식당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노사정 당사자가) 직접 논의를 해야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도 진행되겠지만, 우리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임금 문제의 직·간접적 이해당사자인 노사정의 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노사정위가 제 기능을 하면 민주노총도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냐”며 노사정위 역할 정립에 무게를 뒀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 출범 이듬해인 99년 2월 대의원대회에서 노사정위 탈퇴를 결의했다. 98년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고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구성된 노사정위가 정리해고 법제화와 파견법 제정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탈퇴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연원이 노동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고, 노동계로서도 활용할 부분이 있다”며 “노사정위가 제대로 작동하면 민주노총도 참여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위 참여주체 확대와 의제확장을 위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논의가 상당히 진전돼 있다”며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4~2006년 노동부장관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장관직을 거치며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서 보수로 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역사가 진보한다고 생각하지만 말로만 해서는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보수가 개혁하거나 진보가 합리화해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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