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여당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과 관련해 ‘2차 종합특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추진 의사를 밝혔다. 여당은 12·3 내란을 겨냥한 공세를 이어 가고, 야당은 반발하는 장면이 거듭 연출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에 이첩될 예정인데 그러면 수사기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국민의힘이 제기할 것”이라며 “3대 특검 사건을 한 군데로 몰아서 공정하고 진실되게 진상규명할 수 있도록 2차 종합특검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 구명로비 의혹과 12·3 비상계엄 실체, 김건희 비리를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했다.

연내 내란전담재판부를 비롯, 대법원 증원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확실한 사법개혁으로 사법부를 국민의 품으로 돌려놓겠다”며 “연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검찰) 조작 기소 등을 처벌할 법 왜곡죄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으로 규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이) 성과도 없이 예산만 왕창 쓰는 돈 먹는 특검을 추가로 또 만들겠다고 한다”며 “정치 특검의 266억원 혈세를 퍼붓고 대규모 인력을 투입했지만 맹탕 수사로 실패한 특검으로 이미 판명이 났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추가 특검을 하겠단 이유는 뻔하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거짓공세와 정치공작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며 “사법부 겁박에도 내란 몰이가 뜻대로 되지 않자 내란전담재판부 추진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와 사법개혁의 시점을 연내로 못 박아둔 만큼 여야 갈등이 증폭될 전망이다. 정 대표는 지난달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에 대해 “더 큰 국민의 열망으로 제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에는 필리버스터 진행시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만약 민주당이 국회법을 개정해 필리버스터 진행 요건을 강화한다면 국민의힘이 본회의 안건 처리를 지연하는 건 더욱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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