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속한 발전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후속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며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이 국회로 총출동했다. 이들은 25일 오전 국회의사당 안팎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정규직화 후속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로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고 김용균 노동자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한 지 564일째를 맞았다.

특조위 권고 어디가고 자회사마저도 ‘삐걱’
“정부 안일한 태도가 문제” 한목소리

강은미·배진교 정의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연료환경설비 운전·경상정비 노·사·전문가 협의체 근로자대표단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현장은 그대로고, 우리는 여전히 하청노동자”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금화PSC 등 7개 협력업체 노조와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함께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발전 5사가 직접고용하고, 경상정비업무는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고 권고했다.

특조위 권고에 따라 당정은 같은해 12월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경상정비업무는 고용안정·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추는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정규직화, 경상정비업무는 재공영화가 아닌 간접고용을 유지하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이를 토대로 노·사·전 협의체에서 연료·환경설비 운전업무는 한전산업개발(지분구조 한전 29%, 자유총연맹 31%)을 공공기관(자회사)으로 만드는 방식이 제기됐다. 하지만 자유총연맹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공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상정비업무는 고용안정을 위해 계약기간을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입장차가 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전산업개발 대주주인 자유총연맹의 버티기에 속수무책으로 공공기관 설립이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는 고용안정을 통해 발전소 정비업무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발전소 노동자 6천여명은 여전히 하청노동자로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기가 막힌 현실이 벌어지는 것은 정부의 안일한 태도 때문”이라며 “정부 스스로 약속한 것을 조속히 이행하고 발전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조위 권고안에 대한 추가적 이행을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김용균 동료들 열흘 넘게 천막농성
“특조위 권고대로 직접고용·재공영화해야”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는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가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고 “구의역 김군의 동료들은 정규직이 됐는데 왜 발전소 김용균의 동료들은 아직도 비정규직이냐”며 정규직화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발전기술은 고 김용균 노동자가 근무한 하청업체다.

지부는 “특조위 권고안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부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나온 이후 경쟁입찰이 제한되면서 발전소 하청업체는 모두 계약이 종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가 환원하면 된다”며 “정부는 결단하지 못하고 기업 편에서 제2·3의 김용균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지부는 “김용균의 동료들은 문재인 정부를 믿고 기다려 왔지만 정부의 정규직화 포기, 죽음의 외주화를 유지하려 해 이제는 투쟁할 수밖에 없다”며 “발전사 직접고용, 한전KPS 재공영화, 제대로 된 노무비 지급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한국남동발전 분당복합화력발전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