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용균 발전비정규 노동자의 죽음 이후 연료·환경설비 운전노동자의 정규직화 합의를 이뤘지만 자유총연맹의 몽니로 지연되고 있다. 자유총연맹이 한전산업개발 지분 가격 책정에 필요한 실사도 거부한 채 지분 매입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김용균 노동자 3주기에도 연료·환경설비 운전노동자는 비정규직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이행점검회의 민간위원들과 여당 의원들이 10일 오후 국회 본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는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과 이성만·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행점검회의 민간위원인 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와 권영국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우), 조성애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진상조사팀장이 경과를 설명했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가 함께했다.

실사 전 “얼마 줄 수 있냐?”

당정TF가 발표한 ‘고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 정부이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꾸려진 연료·환경설비 운전부문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지난 5월 한국전력과 발전 5사가 자유총연맹의 한전산업개발 지분(31%)을 매입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고 비정규직들을 이 기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향에 합의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2일 자유총연맹에 공문을 보내 지분 매입 의사를 표하고 매각 의사를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달 자유총연맹은 “지분인수를 위한 매입의향서를 작성해 요청해 오면 정식 협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부발전이 매입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용역 발주를 중단하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태성 간사는 “매입의향서에는 가격을 제시하게 돼 있는데, 가격을 제안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유총연맹이 지분을 모두 팔지 않고 2대 주주 형태로 남고 싶은 생각도 있는 듯하다”며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어 발전사가 낸 100% 출자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안, 특조위가 요구한 발전사 직접고용안 등 논의를 열어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영국 변호사는 “산자위에서 안을 제안해 주는 방법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전주희 연구원은 “기약 없는 기다림 과정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운전 분야 노무비 착복 여전”

연료·환경설비 운전 분야에서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겪던 노무비 착복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쪽은 “운전 분야 협력사 근로자의 경우 현재 정규직 전환 중이므로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성애 진상조사팀장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공기관의 임금이 낮고 좋지 않은 노동조건이 돼서는 안 된다”며 “전환 후 노동조건을 이야기하면 노조가 없어 노동자가 힘이 없는 상태에서 결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성 간사는 “임금체계를 마련해 노무비가 착복되지 않게 하라고 했음에도 ‘프로젝트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 하고 있다”며 “이들의 연간 급여는 2천700만원(일근)에서 2천800만원(교대) 정도”라고 설명했다.

경상정비 노·사·전 협의체의 경우 지난달 22일 △경상정비 업체 변경시 정규직 고용승계 원칙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연장 △합의사항 이행점검을 위해 발전 5사와 정비업체, 정비업체 노조와 함께 경상정비 공동협의회(가칭)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도출했다. 협의체에서는 합의문 서명을 거부한 한국발전기술·한국플랜트서비스 경상정비 관련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김용균 특조위가 낸 22개 권고안의 이행을 점검하는 ‘이행점검회의’는 지난 2월까지 네 차례 진행됐다. 3차 회의부터는 특조위원이 참여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다음달 열리는 회의에서 이행점검 상황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