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내용에 대해 노·사·전문가 협의체가 잠정합의 수준의 의견접근을 이뤘다. 일부 노동자들은 “‘경상정비업무를 한전KPS로 재공영화하라’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김용균 특조위)의 권고와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발전 5사 경상정비 통합 노·사·전문가 협의체는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서 8차 회의를 열고 하청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내용이 담긴 전문가 중재안에 잠정합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잠정합의문 안에는 △경상정비 업체가 변경되더라도 정규직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경상정비 계약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합의한다 △발전산업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 기간 동안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조정한다와 같은 내용이 담겼다.

노사전 협의체는 이달 18일 확대실무회의를 거쳐 22일 본회의에서 최종합의를 추인한다는 계획이다. 신대원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장은 “오늘 잠정합의 서명을 진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노동자위원 절반 정도가 반대하면서 막혔다”며 “사측은 본회의 때는 합의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2018년 12월 일하다 숨진 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연료·환경설비 분야 노동자들을 자회사를 통해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경상정비 분야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노사전 협의체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여년 전부터 화력발전 정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다. 공기업인 한전KPS가 담당했던 발전 5사 정비물량은 2004년 85.2%에서 2017년 50%까지 감소했는데, 지난해 46.8%로 되려 더 떨어졌다.

이날 한국발전기술지부·노조 HPS지부를 비롯한 노동단체들은 “노사전 협의체가 죽음의 외주화로 부각된 비정규직의 처참한 노동환경을 부정한 채 김용균 특조위 권고안을 휴지 조각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발전 5사의 산재사망자 20명 전원이 사내하청 노동자였고, 부상자 348명 중 340명(97.7%)이 사내하청 노동자였다”며 “발전 5사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라는 원칙으로 협의에 임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