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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 선 한국노총-문재인 정부 정책연대협약황덕순 수석에 질의서 전달 “7일까지 회신 달라” … 정부·여당에도 이행계획 요구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고용노동부에 정책연대협약 이행계획을 밝히라는 취지의 질의서를 보냈다. 김동명 위원장이 내걸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맺은 정책연대협약 재검토’ 공약 이행의 첫 단계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연대협약이 시험대에 올랐다.

5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한국노총은 황덕순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에게 “문재인 정부와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연대협약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이 담긴 ‘당면 노동현안 관련 질의서’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과 고용노동부에도 같은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질의서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협약 이행노력과 향후 계획을 물었다. 핵심적으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전면개정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구성과 타임오프 한도 개선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최저임금과 동일한 통상임금 범위 개선 △실노동시간 단축 △과로방지법 제정을 꼽았다.

정책연대협약 과제는 아니지만 김동명 집행부가 공약한 중층적 사회적 대화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모든 정부부처에 산별노정협의체 구성과 지역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내실화, 업종별 노사정협의체 구성이 중층적 대화체계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새로운 집행부가 정부·여당과 정책연대협약 파트너로서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이 노동정책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이행계획을 밝히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7일까지 회신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황덕순 일자리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차갑든 뜨겁든 분명한 답을 해 달라”며 “국정운영 파트너로서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을 보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행 의지에 따라 정책연대협약을 지금처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파기하고 새로운 정치방침을 정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노총은 다음주에는 모든 정당에 총선정책 요구서를 발송한다. 정당의 답변서를 검토해 4월 총선에서 조직적 방침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김동명 위원장의 공약처럼 더불어민주당에 정책연대협약 이행의지를 묻는 한편 다른 정당에는 한국노총의 정책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지를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측은 그동안 현안에 밀려 중단된 정책협의체를 재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고위급정책협의회를 열고 ‘노동존중 정책연대협약 이행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국 사태와 한국노총 임원선거를 거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다. 당시 양측은 이행소위에서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민주화 관련 협약 의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하되, 미해결 의제는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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