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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없는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완성차 5사 회원사 둔 자동차산업협회는 참여
▲ 자료사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가 11일 발족한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조직이 빠지고 완성차 5사를 대변하는 단체가 참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한국노총과 한국경총에 따르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손경식 경총 회장·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어수봉 양극화해소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발족식이 열린다.

양극화해소위는 양극화 해소와 공정거래 방안, 동반성장·연대임금 방안을 다룬다. 2기 경사노위가 가장 공을 들이는 의제별위원회다. 경사노위는 1982년 네덜란드 바세나르협약처럼 노사정이 의미 있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위원 구성이다. 노동계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손민숙 한국노총 경기상담소장·송기정 한국노총 식품노련 사무처장이 참가한다. 식품노련이 함께하는 것은 파리바게뜨를 비롯한 프랜차이즈 사업장이 많기 때문이다.

경영계위원은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과 김준규 자동차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기업을 대변하는 조직들이다. 자동차산업협회 회원사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르노삼성·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5곳이다.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원·하청 불공정거래 해소 논의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신규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교육위원장은 "갑을관계와 불공정거래가 만연한데 을의 목소리를 대변할 당사자를 빼고 논의한다는 게 가당키나 하냐"며 "경사노위 양극화해소위가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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