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양극화해소위) 발족식을 열고 양극화 해소와 고용개선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양극화해소위 위원장 어수봉 교수
위원장에는 어수봉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위촉됐다. 노사 각 4명씩 위원으로 참여한다. 의제 특수성을 감안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측 위원 3명이 함께한다. 공익위원은 5명이다. 당초 정부측 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론됐다가 막판에 불발됐다. 공정거래위는 고정위원이 아닌 의제별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회의에 참석한다.
양극화해소위는 올해 초 경사노위가 핵심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의제별위원회다. 애초 발족 시점은 2월이었는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일정이 뒤로 밀렸다. 5월 중순에야 위원회 구성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영 위원장 "양극화 원인은 불공정"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첫발은 뗐지만 갈 길은 멀고 험난해 보인다. 재계가 '공정거래'나 '동반성장' 같은 어젠다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발족식에서도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을 내놓았다.
김주영 위원장은 "양극화 원인은 불공정에 기인한다"며 "양극화해소위를 통해 경제민주화가 정착되고 원·하청 간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면 공정의 가치가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손경식 회장은 "대내외 경제환경이 악화하면서 경제가 탄력이 떨어지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이 오히려 격차를 늘리고 있다"며 "(양극화) 해법은 기업 경쟁력을 높여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차원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 "양극화 해결 의지 가져야"
어수봉 양극화해소위 위원장이 수차례 "어려운 과제"라거나 "긴 호흡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밝힌 것은 이 같은 분위기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양극화 과제는 50여년간 축적된 어려운 과제이며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며 "긴 호흡으로 많은 논의를 해야 해결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어 위원장은 "양극화에 대한 공동인식을 확인한 뒤 양극화 원인 진단과 이에 따른 노사정 역할 제고와 액션플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노사정은 10년이든 100년이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 2월에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로드맵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