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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복지·비정규직 패키지로 6개월 사회적 대화 하자”이정우 교수 국민경제자문회의 토론회에서 제안 … “문재인 정부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 소홀”
▲ 연윤정 기자
위기의 한국 경제를 돌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적 대화 카드를 다시 꺼내는 게 유효할까. 촛불정부를 자임한 문재인 정부가 우리 사회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 개혁에 소홀했다는 지적과 함께 노사정이 6개월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뉴딜’을 시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대통령 자문기구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한국 경제 르네상스, 어떻게 열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협력적 경제사회 패러다임 모색’을 부제로 삼았다.

이제민 자문회의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미중 무역갈등·브렉시트 등 세계경제 위험요소와 일자리 창출력 저하·비정규직 증가·소득분배율 악화로 우리 경제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며 “대·중소기업과 노사 간 협력적 사회경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손경식 한국경총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뒤이어 축사를 했다.

“한국 경제 위험요인 불평등 문제 뉴딜로 극복해야”

이날 기조연설을 한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는 “한국 경제가 노동시장 불평등, 기업 간 불평등, 부동산 불로소득 팽배, 재분배 빈약 등 4가지 문제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럴 때 미국 루스벨트 전 대통령의 ‘뉴딜’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미국은 뉴딜 효과로 이후 가장 평등한 40년을 보내게 됐다”며 “규제의 제도화(경제민주주의)와 복지의 제도화로 경제위기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 경제의 르네상스를 위해서는 한국도 ‘뉴딜’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 문제 해결 △대기업 갑질 근절 △부동산 불로소득 방지 △복지 강화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지난 2년 반 문재인 정부는 근본적 개혁에 소홀하고 소극적이었다”며 “사회가 불평등할수록 소득주도 성장이 필요하고 성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사이 논쟁은 무의미하다”며 “둘 다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한국은 한 번도 뉴딜이 없었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재벌개혁과 복지증세, 비정규직, 부동산 등 난제를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타결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경사노위에서 6개월간 심도 있게 논의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 강한 사회개혁 요구하지만 사회적 대화는 엇갈려

노사정은 한국 경제가 위기라는 데 동의했지만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의 핵심은 노사관계라고 밝혔다.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핵심은 노사관계”라며 “초기업단위 교섭구조를 통해 연대와 상생이 가능한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현재 사회적 대화는 곤란하다며 투쟁을 통한 개혁을 강조했다. 이주호 정책실장은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 성장 정부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며 “재벌 중심 생태계를 부숴야만 한국 경제 도약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투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 미래를 위해 성장과 분배 모두 필요하지만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감내할 수 없는 속도로 복지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기업과 동등한 지위를 갖기가 어렵다”며 “대·중소기업 간 협력적 관계를 맺으려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대부분이 주저앉은 것은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에 따른 대통령과 주무부처 책임이 크다”며 “사회적 대화 역시 대통령을 비롯한 노사정 대표가 직접 성패를 걸고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위해 청와대와 정부부처가 논의하고 있다”며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위한 마인드를 갖고 임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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