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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노사정 합의 그만” 경사노위 정상궤도 오르나“협의기능 강화해 충실한 사회적 대화 하겠다” … 본위원회 위원 11명 위촉 마무리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신임 상임위원을 포함해 새로운 진용을 갖추고 ‘협의기구’ 위상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2월 노사 이해관계가 첨예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관련 합의를 도출하면서 파행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국정감사 이후 본위원회 열릴 듯

22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차기 본위원회가 국정감사 이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상임위원·공익위원·계층별대표를 위촉하면서 본위원회 정상화를 위한 조직체계는 어느 정도 잡혔다.

다음달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경사노위 국정감사를 감안하면 그 전에 본위원회를 열기 어려워 보인다. 경사노위는 최소한 국정감사 전에 본위원회 일정을 확정하고 정상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본위원회가 열리면 활동을 종료한 의제별위원회 논의시한을 연장하거나 재구성하고, 신규 위원회를 설립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 노동의 미래위원회는 활동기간이 끝난 상태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승인을 받아 논의기간을 늘리거나 위원 구성을 바꿀 예정이다.

이미 노사정이 설립에 합의한 양극화 해소와 고용플러스위원회·버스운수산업위원회·보건의료산업위원회·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된다.

문성현 위원장 "노사 부딪치는 의제 지양"

탄력근로제 관련 합의 논란에 따른 파행 과정에서 드러난 의결·운영구조 문제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노사정위원 각 2분의 1 이상 출석해야 의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탄력근로제 합의안에 반대한 노동계 계층별대표들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올해 2월부터 본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경사노위는 전국단위 중앙노사단체만 과반찬성 조항을 적용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경우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기구로 출발한 경사노위 성격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

경사노위가 파행과 관련해 “이른바 킬링 주제인 탄력근로제를 무리하게 의제에 올려놓고 무리하게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의결기능을 없애거나, 합의 도출보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이나 노사정 각 입장을 정리하는 식으로 회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2기 경사노위가 구성되면 노사가 격렬히 부딪치는 의제보다는 서로 지향하는 미래가 같은 양극화 해소나 사회안전망 확충 논의를 많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고위관계자는 “의결·운영구조와 관련해 구체적인 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1기와 달리 2기 체제에서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충분한 협의기능을 강화해 사회적 대화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적인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청년·여성·비정규직 계층별위원회 설립도 서두를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직접 챙기겠다”며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신임 상임위원에 안경덕 노동부 실장

한편 청와대는 20일 본위원회 위원 17명(민주노총 위원장 제외) 중 당연직 5명과 여성대표 노동자위원을 뺀 11명을 새로 위촉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연임했다. 상임위원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이 위촉됐다.

노동자위원 중 청년대표는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비정규직대표는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조 위원장이 맡았다. 여성대표는 추후 한국노총이 여성노동계 의견을 들어 추천하기로 했다.

사용자위원 계층별대표는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다시 위촉됐다. 공익위원에는 김윤자 한신대 명예교수·김선현 오토인더스트리 대표이사·황세원 LAB2050 연구실장·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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