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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4개 노동의제 사회적 합의' 큰 그림 그린다3월7일 본위원회 소집 … 탄력근로·ILO·과로사 방지·고용안전망 의결 여부 주목
▲ 청와대
정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다음달 7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과 과로사 방지법,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를 비롯해 주요 노동현안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본위원회 참석할 듯

25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다음달 7일 2차 본위원회 회의가 잡혀 있다. 본위원회는 의제별위원회 상황을 보고받고, 의제별위와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노사정 합의를 최종 승인한다.

현재 노사정 합의에 성공한 것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와 관련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합의뿐이다. 그런데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열리기 전까지 노사정 합의 가능성이 있는 의제별위가 여럿 눈에 띈다.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기본권 보장방안을 다루는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는 이번주에 실무자와 부대표급이 집중협상에 들어간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합의 가능성이 점쳐진다. 노동부가 고시로 제시하는 만성과로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는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한 만큼 과로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분위기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입장조율에 나선다.

실업부조 도입과 실업급여 상한선 인상,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논의 중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합의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런 의제들의 경우 다음달 7일 본위원회 때까지 노사정 합의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합의 가능성이 낮지도 않다는 게 노사정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경사노위는 본위원회 전까지 노사정 합의를 도출한 의제가 있으면 운영위를 소집해 의결한 뒤 본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차 본위원회에 이어 2차 회의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경사노위 입장에서는 이미 합의가 이뤄진 탄력근로제 개편안을 포함해 노동기본권 보장·과로사 방지·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의제별위에서 최대한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본위원회 참석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관련 실무협상, 조만간 부대표급 회담

한편 노사정은 이날 열린 운영위에서 지난 19일 노동시간제도개선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 개편방안을 의결했다. 노사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실무협상을 추가로 진행한다. 노사정은 같은날 오후 곧바로 실무논의에 착수해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필요하면 부대표급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이번주 안에 개최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와 노동계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 도출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재계가 난색을 표해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사가 합의를 해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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