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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노조할 권리 주장해야 하는 이유] 단협 맺은 노조위원장 실명 공개도 힘든 한국 사회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2017년 우리나라 노조 조합원이 200만명을 돌파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정부 수립 후 최고치다. 노조 조직률은 10.7%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았다. 추세대로라면 올해 말 공개되는 2018년 노조 조직현황 통계 결과에서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매일노동뉴스>가 1일 지난해 보도된 기사에서 최근 1년여간 새로 생긴 노조, 또는 휴면상태에 있다가 새로 활동을 재개한 노조를 찾아봤다. 신규로 설립되거나 조직을 크게 늘린 노조 50여곳이 기사화됐다. 기사에 담기지 못한 노조를 감안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노조를 금기로 여기고 색깔론을 덧씌우는 분위기에서 노조를 만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노조에 가입하는 순간 고용불안에 노출되는 비정규 노동자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 조합원들이 뿔뿔이 흩어져 모이기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은 말해 무엇할까.

올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창립 100주년을 맞는다. 노조할 권리나 ILO 기본협약 비준이 뜨거운 노동현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노동뉴스>가 어렵게 노조를 만들거나 재정비한 노조 대표자들을 인터뷰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희망연대노조 방송스태프지부는 드라마나 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종료에 따라 고용과 실직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이 조합원이다. 언제 일이 끊길 지 모를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방송현장의 부당계약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이슈화하는 데 성공했다. 김두영 방송스태프지부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스태프의 절반 정도가 지부에 가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해 어렵사리 구두제작 공임 인상을 이뤄 낸 서울일반노조 제화지부는 사실 10년 전에 출범했다. 그런데 올해 공임 인상 투쟁을 하면서 조합원들이 20명 안팎에서 700여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1월과 5월에 각각 출범한 기간제교사노조와 특성화고졸업생노조 조합원들은 사업장에서 노조가입 사실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 조합원이라고 말하는 순간 고용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간제교사노조는 설립신고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만료 뒤 구직활동을 하는 조합원을 가입시켰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두 노조는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과 협상·협의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의 두 개 지부는 모두 국외에 있는 노동자들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노조 가이드연합본부 베트남지부는 올해 8월 국내 대형여행사 갑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성됐다. 하지만 노조 사무실 마련조차 어려운 낮은 수익, 여행사들의 노조혐오증 때문에 노조활동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83개 재외공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모인 재외공관행정직지부는 온라인활동을 통해 지난해 3월 설립됐다. 9개월 만에 한국 정부 외교부와 단체협약을 맺는 데 성공했다. 4대 보험 가입, 공무원과의 복지 격차 축소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이 노조 지부장의 실명과 사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 정부에서도 지부 조합원과 대표자 실명을 모르고 있다. 문현군 중부지역공공산업노조 위원장은 “단협까지 맺었는데도 조합원들과 간부들은 노조탄압이나 불이익을 걱정하고 있고 정부에도 신상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2019년 새해, 노조할 권리를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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