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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 취임 100일 광주형 일자리는 파행“사업 참여해 달라” 시장 요청, 노동계 “사업정신 훼손, 들러리 안 서”
▲ 광주광역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역 노동계에 광주형 일자리사업 논의 복귀를 요청했지만 노동계는 꿈쩍도 않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8일 예정된 이용섭 시장 취임 100일을 앞두고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을 1일 발표했다. 향후 4년간 일자리 10만개를 만들기 위한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 시장은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지역 노동계에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를 간곡히 호소한다”며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계가 요청했던 (현대차와의) 투자협상 과정에 노동계 참여 보장, 노사민정이 합의한 4대 원칙 준수를 모두 수용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고,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19일 “광주형 일자리 불참”을 선언했다. 광주형 일자리사업을 위해 2016년 7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포함해 모든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다. 광주본부는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추진하는 투자협상 절차와 내용에 반발하고 있다.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4대 원칙에 합의했다. 적정임금 실현, 적정 노동시간 실현, 원·하청 관계 개혁, 노사 책임경영 구현이다.

그런데 광주시와 현대차 간 투자협상에서 연봉 2천100만원 정도의 저임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초기 전문가들이 제시한 4천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시는 “평균 초임연봉 3천만~4천만원 수준을 근간으로 추진해 왔고, 구체적인 임금은 신설법인이 전문연구 용역을 통해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지만 노동계 불신을 해소하지는 못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협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노동계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대에 못 미치는 임금 수준 외에 주 44시간 노동, 노조설립 일정기간 유예처럼 4대 원칙과 충돌하는 방안이 협상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 반발을 사고 있다.

광주시는 조만간 노동계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노동계가 사업 불참선언을 한 것은 자신들의 요구를 강하게 표현한 것이지 판을 깨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기대가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정열 한국노총 광주본부 부의장은 “광주시가 노동계 참여를 약속했지만 한 번도 이행된 적이 없고,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정신에 어긋나는 사업에 들러리 설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역사회 관계자도 “이용섭 시장이 광주형 일자리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불신이 깔려 있어 노동계 복귀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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