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8.12.14 금 08:00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비정규노동
SK브로드밴드, 홈앤서비스 파업에 대체인력 투입“자회사 전환됐지만 여전히 간접고용 관계” … 무늬만 정규직화, 자회사 직접고용 허점 논란 일듯
▲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가 자회사인 홈앤서비스 노동자들이 파업하자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노조는 반발했지만 SK브로드밴드는 원청의 인력투입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가 지난해 7월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자회사로 전환하면서 직접고용이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실제 고용관계는 변하지 않았고 협력업체 시절 나타났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하청 노동자 파업하자 원청 대체인력 모집

희망연대노조 SK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지부장 정범채)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임금교섭 결렬로 지부 조합원 1천500여명이 지난달 29~30일 파업을 포함해 쟁의행위를 하자 SK브로드밴드가 대체인력을 모집해 현장에 투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홈앤서비스가 지난 9일 “수탁받은 업무를 SK브로드밴드에 일부 반납하게 됐다”고 지부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문서에는 “최근 임금교섭 장기화와 쟁의 참석, 미반납센터 지원 등으로 방문 지연·변경·취소에 따라 해지 증가, 고객만족도 하락, 서비스 관련 불만 VOC(고객의 소리)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SK브로드밴드의 고객들이 타사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9일부로 업무를 계약과 절차에 따라 일부 반납하게 됐다”고 명시됐다.

실제 홈앤서비스가 공문을 보낸 전후로 통신업계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SK브로드밴드 대체인력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노조는 “회사는 파업 기간 동안에만 일할 대체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이미 대체인력을 교육해 투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노조법 사용자 정의 확장해 대체인력 투입 제한해야”

SK브로드밴드는 “SK브로드밴드는 홈앤서비스 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금지한 파업 중 대체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주장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노동부는 "원청업체는 노사관계 당사자 일방이 아니므로 하청업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계약 해지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는 1998년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과거 하청에서 노사갈등으로 파업하면 긴급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투입해) 고객민원을 해소했고, 이는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노동자들이 IPTV를 설치하는 도중에 파업 지침이 내려오면 즉시 설치하다 말고 간다”며 “고객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일이어서 최소한의 조치로 단기 신규인력을 채용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SK브로드밴드는 정규직화했다고 자랑했지만, 언제든지 대체인력을 투입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할 수 있음을 시인했다”며 “SK브로드밴드가 예전처럼 다단계 하청업체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통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진수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노조법에서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해야만 사용자인 것은 아니다”며 “노조법상 사용자 정의규정 해석을 확장해 원청의 대체인력 투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나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33
전체보기
  • 적당히해라 2018-07-24 23:56:28

    저회사 상담일하는 사람을 안다…
    콜센터 파견직돌고도는데 정규직이라 좋겠다 했더니
    노조서 칼퇴하고 놀며일하고 260만원 보장해준다고
    했다더라 부럽긴한데 좀 씁쓸하더라
    화장실가는시간도 쪼임당하면서 일하고
    콜밀리면 점심이고야근이고 그냥 까야되는되
    누구는 그냥자고일어나니 신분이 바꼈네   삭제

    • 희망연대 2018-07-24 22:28:50

      그럼 공부 못해서 월급 158원 받고 인정하고
      살으라는 말이더냐

      158원받고 휴대폰값 밥값빼면 110만원이다

      차도 자기차로 한다
      그럼 차 망가지면 할부값 내면 월급 60받고
      살으란 얘기냐?
      공부잘하는얘는 현장직하냐?
      사무실에서 에어컨들고 시원하게 근무한다
      근무환경이 다르다는거다
      근무환경이 다르다고 파업하는줄아냐?
      생각좀하고글좀써라   삭제

      • ㅋㅋㅋㅋ 2018-07-19 22:49:18

        솔직히 말해보자 누가 인성부터 벨류까지 떨어지는 인원들에게 월 300이상 주면서 일시키냐 왜? 고정급 300주면 아무것도 안하고 탱자탱자 놀면서 돈 받아가려고?
        그러다가 뭐라하면 노조탄압이다 그러려고? 제발 정신좀 차리자 세상은 쉽지않아
        고졸이 대졸 대학원 나온사람이랑 동일하게 월급달라는 것 자체가 유치원생보다 못한 생각을 가진거야...곰곰히 생각좀 해봐^^   삭제

        • gm꼴 2018-07-19 06:54:44

          꼭 Gm꼴 나게 해주세요

          누굴위한 파업인가?

          ㅉㅉ 비노조원들을 생각해라

          회사일거리 떨어지고 이미지않좋아지고

          가입자들 다떠나고 그때도 꼭 이렇게 농성해라

          회사탓이라고   삭제

          • 민노총은 떠나라 2018-07-14 10:04:40

            매일노동뉴스는 노조가 요구하는 기사는 다 올려주는 공정한 보도로 유명한 곳 ㅋㅋ

            씨X 인터넷 안되고 티비 안나오는데 일주일 기다리라고 하는게 국가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기사 올리냐?   삭제

            • 답답하다 2018-07-14 09:49:40

              엔간히들 하자..그래 실질적으로 SKB 애들 현장일 모르고 실제 일은 홈앤서비스에서 다하는데 돈은 걔들이 몇배씩 받아가는거 맞아..근데 걔들은 다 대학 나온애들이고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도 많아..나는 학교 다닐때 당구나 치고 여자애들 후리고 다니느라 공부 안해서 지금 홈앤에 있는거구..갸들은 우리 그러고 놀때 뼈빠지게 공부해서 거기 취직한 애들이야..근데 니들은 지금도 같은 노동자들도 무시하면서 아직도 놀 생각만 하는것들이 돈만 밝히면 누가 그걸 들어주겠나..거기까지만 해라 쥐뿔도 모르면서 희망연대 총알받이 그만하고   삭제

              • .. 2018-07-13 23:36:33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안 절대불가능..노조기사들 생산성은 지엠 창원공장 뺨때림 잘도 회사가 그 임금주고 고용할까 자기가 사장이면 본인같은 기사가 있을때 월급얼마주고 싶을지 생각해보길   삭제

                • 음.. 2018-07-13 20:17:14

                  갑작스런 매스파업에 27일 기업파업..
                  다들파업하면 남은사람은 죽어라일하라는건가?
                  억울하면 노조가입해라? 말하는싹퉁머리들보니 그딴노조는
                  안들어가는게 맞는선택이였음
                  정말 기술력없는 것들이 파업은무슨..ㅋㅋㅋㅋㅋ   삭제

                  • 상담직 홧팅 2018-07-13 18:50:31

                    저도 이 업계에 근무중인데 이럴때 상담원이 가장 힘들죠..
                    홈앤 경영진 분들께서는 내근직 잘 챙겨주시길..
                    그리고 파업 안나가는 사람들도 노조 눈치보기 힘들어 할텐데 잘보호해주셔야 합니다.
                    화이팅   삭제

                    • 나라가 어쩌다가 2018-07-13 18:50:05

                      택시며 버스며 기차며 시민의발로 인질 삼더니
                      이제 인터넷까지… 대기업되면 서비스 좋아질줄 알 았더니
                      더 불편해 지기만 하네   삭제

                      3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