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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위 “4년간 민간일자리 11만개 만든다”6차 회의서 소셜벤처 등 일자리 창출 대책 의결 … 노동계, 시간선택제·탄력정원제 우려 표명
   
▲ 이목희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첫 번째)이 1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6차 일자리위원회 회의 시작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2022년까지 4년간 민간 분야 일자리 11만개 창출을 추진한다.

일자리위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차 회의를 열고 민간 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논의·의결했다. 일자리위는 이날로 출범 1년을 맞았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년간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고용지표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미흡했다”며 “앞으로 창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일자리 확충에 중점을 두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4분기부터는 국민께 일자리 문제가 해결돼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셜벤처·혁신창업 통한 일자리 창출=일자리위는 소셜벤처·혁신창업·국토교통·뿌리산업 등 4개 분야에서 2022년까지 일자리 11만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소셜벤처 활성화를 위해 △소셜벤처 판별·가치평가체계 확산 △청년 소셜벤처 허브 구축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소셜벤처 성장 촉진을 추진한다. 여기서 일자리 2천500개를 창출한다. 예컨대 소셜벤처 판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수동 일대를 소셜벤처 밸리로 육성한다. 연간 100개 우수 청년소셜벤처에 최대 1억원까지 창업사업화 비용을 지원하고, 1천200억원 규모의 소셜 임팩트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일자리위는 “정부 주도 사업설계·운영에서 탈피해 민간 제안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후보기업 100여곳을 발굴·육성할 것”이라며 “지역 혁신주체들이 교류·협업하는 지역 혁신창업 클러스터인 (가칭)창업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뿌리산업 노동환경 개선=가장 많은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 분야가 국토교통 분야다. 일자리위는 도시·주택·산업단지 등 기존 인프라를 토대로 4천700개의 창업공간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일자리 창출·나누기와 4차 산업혁명 선도 산업·인력 양성 등을 통해 9만6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토교통 일자리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 중 공공기관 일자리 나누기(2천400개)는 시간선택제·탄력정원제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건설·버스노동자 등 국토교통산업 노동여건도 개선한다.

뿌리산업 일자리 대책은 기업성장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자리위는 “5년간 1천500억원을 투입해 뿌리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고 업종별 상생협의체 강화를 통해 고용여력을 창출할 것”이라며 “뿌리기업 자동화·스마트화 추진과 뿌리산업특화단지 근로환경을 개선해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근무환경이 우수하고 성장성이 좋은 뿌리기업 지정·지원을 2022년 100곳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8천8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목희 “차기 회의서 대규모 민간일자리 창출 논의”=일자리위는 이날 창업지원 중심 민간일자리 창출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는 대규모 민간일자리 창출계획을 논의한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7차 회의부터는 대규모 좋은 일자리 창출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서비스업 지원, 창업지원, 재벌대기업 협업·상생, 규제개혁, 근로시간단축 등 5대 동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시간선택제·탄력정원제 활용에 우려를 표했다. 김주영 위원장이 다른 일정으로 불참한 한국노총은 사전의견서에서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는 나쁜 일자리고,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필요한 정원은 지속적인 일자리여야지 탄력적 일자리여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김규현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은 이와 관련해 “꼭 필요한 경우에 하겠다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며 “노사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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