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일자리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일자리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재난 수준인 청년고용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재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청년일자리 추경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정부는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허덕이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는 모순적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청년 직접지원을 통해 체감도를 높이고, 민간부문 청년일자리 수요 창출에 중점을 뒀다. 다만 4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취업청년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고 생활비 걱정을 덜어 준다. 34세 이하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간 소득세를 전액 면제한다. 연봉이 2천500만원인 청년은 연간 45만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4년간 1.2% 저금리로 3천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이자(3.2%)와 비교하면 연간 최대 70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에게는 매월 교통비 10만원씩 지급한다.
목돈을 만지기 어려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존 2년형 외에 3년형을 신설한다. 3년형의 경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2천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세금감면(45만원)과 청년내일채움공제(800만원), 주거비(70만원) 지원, 교통비(120만원) 지원을 더하면 연간 1천35만원의 실질소득 증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초임 2천500만원에 1천35만원을 합하면 3천535만원으로, 대기업 초임 3천800만원에 근접한다. 이런 방법으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 소득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대기업과 공공기관 취업도 지원한다. 대기업이 청년 1명을 신규고용할 때 2년간 1명당 연간 300만원까지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공공기관은 수시증원과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올해 채용인원을 5천명 이상 확대한다.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창업기업에게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고용안전망 강화도 눈에 띈다. 실업급여 기간을 기존 90~180일에서 120~240일로 늘린다. 장기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올해 4조원 규모의 소규모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로 인한 결산잉여금과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추경 예산을 편성해 다음달 국무회의와 국회 통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청년일자리 정책 '재탕' 비판도=청년일자리 대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 중소기업과 청년단체는 기대 반, 걱정 반 반응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에서 "기업 인센티브 부여와 청년구직자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기반 조성 등의 측면에서 기존 것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막연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청년유니온은 "특단이라기엔 다소 민망한 대책"이라며 "기존 정책 확대·보완을 넘어 격차해소·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전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노동계 반응은 엇갈렸다. 일자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청년과 중소·중견기업 지원수준을 향상하는 의미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고용 없는 성장을 주도하고, 불공정 원·하청 거래를 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가중시킨 대기업의 세금감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청년실업의 핵심 원인인 비정규직 고용구조 혁신과 노동존중에 대한 실질대책은 없이 소득지원과 창업대책 일변도의 미봉책"이라고 혹평했다. 2014년 발표된 '일학습병행제·인턴제 확대·정규직 전환시 기업보조금 지급' 내용이 '취업청년 소득·주거·자산형성 및 고용증대기업 지원 강화, 창업 활성화, 새로운 취업기회 창출'이라는 이름으로 재탕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