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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ILO 좋은 일자리, 도시에서 확산” 서울선언 채택
   
▲ 6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폐회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정기훈 기자
세계 10개 도시정부와 8개 국제기구, 국내 노동계와 노동전문가들이 국제노동기구(ILO)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각 도시에서 실천하기로 다짐했다.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어 협력하기로 했다.

6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 폐회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좋은 일자리 도시 서울선언’이 채택됐다. 서울선언은 세계 도시 노사정과 시민사회가 좋은 일자리 실현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담고 있다.

서울시 주도 네트워크 추진

포럼에 참가한 도시정부와 국제기구, 국내 노동계·전문가들은 서울선언에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국제노동기구의 전략에 동의하고 이를 도시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의 노사정이 국제기구·중앙정부와 협력해 도시 차원의 좋은 일자리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도시들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가 지향하는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교육·훈련 기회 제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생활임금 등 적정임금 보장 △사회적 대화 강화를 제시했다.

ILO 핵심협약에 관한 언급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선언에 “좋은 일자리의 기초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포함한 ILO 협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도시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보호가 제공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포럼에서 공유된 좋은 일자리 도시 전략을 확산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도시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했다. 네트워크는 행사를 주최한 서울시가 제안한 것이다. 네트워크 활성화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네트워크가 ILO 산하에 만들어진다면 서울시가 사무국을 만들고 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ILO 핵심협약 비준 분위기 형성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이 남긴 성과는 적지 않다. ILO가 1999년 총회에서 제안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 개념을 도시 차원에서 정착하는 계기를, 그것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만들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보다 먼저 노동존중을 표방한 서울시 노동정책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실제 서울선언에는 “노동존중 특별시를 표방하며 좋은 일자리 실현에 앞장서 온 서울시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포럼 성과를 담아 세계 도시 노사정과 시민사회와 함께 노동존중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나라 노동정책에 미칠 영향도 주목된다. ILO 사무총장이 11년 만에 방한하면서 26년간 한국 정부가 미뤄 온 ILO 핵심협약 비준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한국 정부는 ILO 핵심협약 8개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29호),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협약(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가이 라이더 사무총장은 지난 4일 방한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정세균 국회의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을 만나 핵심협약 비준 필요성과 가능성을 설파했다. 문 대통령의 핵심협약 비준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통령 공약에도 다소 막연했던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깝게 다가오고 얼어붙은 사회적 대화에서 새 국면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도시정부가 매개가 됐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봤다”고 말했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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