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4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열린 '저임금 장시간 임금체계 개선, 통상임금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경훈(오른쪽 두번째)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이 결국 노동계의 투쟁을 불렀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중으로 통상임금 대응지침을 만들어 산하노조에 배포한다. 같은달 25일로 예정된 국민총파업 이후 ‘2014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5월에는 임금·단체협상 승리를 위한 경고파업에 돌입하고, 개별기업의 임단협이 집중되는 6월이나 7월에 시기집중 총파업에 나선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각종 복지공약 파기와 의료기관 민영화, 기만적인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으로 국민의 저항에 직면한 박근혜 정권이 이번에는 통상임금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전체 제조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싸움을 걸었다”며 “다음달 25일 민주노총 국민총파업을 시작으로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의 대응도 주목된다. 현재 한국노총 소속 금속노련과 화학노련이 산하조직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 3년치 임금소급분에 대한 최고장을 사측에 발송하라고 지침을 내린 상태다. 이들 연맹은 회사측에 통상임금 재산정을 요구하고, 연차수당과 연장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소송도 준비 중이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조만간 통상임금 판결에 대한 Q&A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이달 22일 진행된 한국노총 임원선거에서 노동계 연대투쟁을 강조한 김동만 후보가 위원장에 당선된 만큼 양대 노총 공동투쟁이 가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부가 노조의 체불임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며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정부와 사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한국지엠 등 국내 완성차업체 노조 대표자들이 참석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판결과 노동부의 지침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경훈 금속노조 현대차지부장은 “기업이 앓는 소리를 하면 노동자에게 양보를 강요해도 되는 것인가”라며 “통상임금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원도 정부도 모두 노동자를 버렸다”고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의 대상이 된 한국지엠의 정종환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외국기업을 옹호하고 자국 노동자를 무시하는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반문한 뒤 “6월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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