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특히 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대책을 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였다.
노동부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를 통해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대책도 내놨다. 임금제도개선위는 21일 발족한다.
통상임금 논쟁은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이 촉발시켰다. 이 의원은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장기화하면 노사갈등은 물론 계층·이념·여야 간 갈등의 도화선이 돼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와 고용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노사정과 국회가 참여하는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노·사·정 5자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기존 임금체계의 한계점을 짚어 보고 합리적 개편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종훈 의원도 "통상임금 문제는 누더기 같은 수당체계를 고치고 근로시간단축 등 노동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것과 연계돼 있다"며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논의를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이나 정부 대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행정해석을 유지하면서 법원 판례와 간격이 벌어져 왔다"며 "대법원 판례가 행정예규나 시행령보다 앞서는 만큼 정부가 이를 수용하는 것이 3권 분립의 민주주의 국가에 맞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통상임금 논란의 핵심은 노동부가 20년 가까이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계의 편을 들어 체불임금을 쌓아 왔다는 것"이라며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계륜 환노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도 있다"며 "우선 노동부 지침을 바꾼 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야 의견이 팽팽히 맞서자 방하남 장관은 "통상임금은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는 목표 아래 노사정이 대화와 타협점을 찾아 나가야 한다"며 "노사정이 모여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