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협의체가 공전만 거듭하다 성과 없이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지난 1월31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뒤 4개월 동안 상견례를 포함해 4번의 회의가 열렸을 뿐이다. 부실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여야협의체는 3월6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같은달 14일과 27일, 지난달 19일 회의를 진행했다. 여야는 협의체에서 다룰 의제를 선정하는 단계에서부터 삐걱댔다.
3월14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여야는 △쌍용차 회계조작과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정리해고자 복직 △마힌드라 투자확대 등 경영정상화 방안 △정리해고 사업장 심리치료를 위한 ‘와락버스’ 운행 등 4가지 의제를 놓고 기싸움을 벌였다.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대신해 여야협의체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정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쌍용차 해고자 복직방안을 찾자는 협의체에서 희망버스의 다른 버전인 ‘와락버스’를 논의할 이유가 없어 반대했다”며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결국 해고자 복직방안과 경영정상화 방안으로 의제가 좁혀졌다.
3월27일 열린 3차 회의에서는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앤마힌드라 자동차부문 사장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이날 고엔카 사장은 “경영이 정상화되면 희망퇴직자부터 복귀시키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측이 “한국의 노동관계법은 정리해고자를 우선 복직시키도록 하는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다”고 지적하자, 고엔카 사장은 “좋은 정보를 줘서 고맙다.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 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일정에 집중하자”며 협의체 논의를 뒤로 미뤘다. 3차 회의로부터 23일이나 경과한 4월19일에야 4차 회의가 잡혔다. 당초 여야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쌍용차노조·회사측 등 노-노-사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회의에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관계자만 참석했다. 협의체에 나온 지부 관계자는 “회사가 진정성을 보여 주면 우리도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며 국회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4차 회의 이후 한 달이 넘은 이날 현재까지 협의체는 재개되지 않고 있다. 협의체 논의시한인 이달 말까지 쌍용차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는데, 정작 여야는 마지막 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임금 문제 등 긴급하게 대응해야 할 현안이 많아서”라고 해명했다.
이처럼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달 10일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 지부장과 복기성 쌍용차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이 171일 만에 철탑농성을 중단했다. 정부가 외면하고 여야가 헛바퀴를 구르는 상황에서 철탑농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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