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6년에는 300인 이상 기업, 2017년에는 전체 사업장에 적용된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성태<사진> 새누리당 의원은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들의 올바른 사회적 책임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규직 노조도 임금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부담 조절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사태와 관련한 정치권 움직임에 대해 그는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특히 "한국노총이 정치세력화 방침을 수정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달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고용률 70% 달성 위해 정년연장 필요"

- 정년 60세를 전 사업장에 적용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에 전체 사업장에 적용되도록 했는데. 제도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기업들의 올바른 사회적 책임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중·장년층 고용안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업이 잘 알아야 한다. 안타깝게도 기업들이 장시간 저임금으로 고착화된 과거 인식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다. 생산활동을 하는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기업활동을 유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도 정년 60세 도입 이후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임금조정이 안 이뤄지면 기업이 그 비용부담을 하도급 회사에 전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정년연장과 함께 기업이 임금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노조의 역할이 필요하다.

정부는 고용률 70%를 내세우고 있지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중·장년층의 고용을 등한시하면 안 된다. 평균 54세에 기업을 떠나는 이들이 자영업에 어설프게 나섰다가 실패한 뒤 빈곤층으로 전락하거나 실직자가 돼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복지 소요로 이어지고 정부 부담으로 남게 된다. 정년연장을 통해 매년 25만~30만명의 고용안정이 기대된다. 고용률 70%의 한 축이 정년연장이라는 점을 정부가 유념하고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단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임금조정의 역할을 기업과 노동자에게 떠넘겼다는 비판도 있는데.

"임금체계 개편은 임금조정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년 60세는 임금조정과 같이 가지 않으면 안착되지 않는다. 그러면 기업실정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이 문제가 된다. 기업에 따라 임금체계가 천차만별이다.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더라도 몇 퍼센트 수준으로 할지 의견이 다양할 것이다. 향후 고용노동부가 정년연장에 따른 바람직한 임금피크제 도입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회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가다듬을 생각이다."

- 정년연장 소급적용도 논란이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6년부터 적용되는데, 2015년에 퇴직하는 노동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다. 한두 달의 생일 차이로 누구는 퇴직하고, 누구는 수년간 더 일하는 현상이 우려된다.

"2016년 이전이라도 기업들이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년연장의 제도 개선을 기업이 할 경우 노동부가 지원금을 주는 내용도 법조문에 들어가 있다. 정년연장을 촉진시켜 나가는 정부 대책이 나올 것이다."

"쌍용차 여야협의체 수용한 민주통합당, 사태 해결 진정성 의문"

- 노동 관련 법안이 많이 계류돼 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5월에 개최해 논의를 빨리 시작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환노위는 4월 임시국회에서 4일이나 법안심사를 했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평화·균형과 고령화 사회의 정년연장을 비롯한 고용구조의 변화를 위해 법안을 신속히 다룰 계획이다. 5월 하순이나 6월 초에 법안소위 개최를 생각하고 있다."

- 새누리당이 발의한 사내하도급법 제정안은 논의가 된 반면 복수노조 제도 개편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비정규직 관련법 논의가 되지 않았는데.

"노동계가 중·장년층 고용안정과 비정규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 노동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면 노동계가 바라는 노조법 개정도 훨씬 용이해질 수 있다. 양대 노총이 전체 경제활동의 10%도 안 되는 조직된 노동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자기 양보나 배려 없이는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경영계 이해 부족으로 대체휴일제 표류 안타까워"

- 쌍용차 사태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여야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여기서 빠져 있다.

"민주통합당이 4월 보궐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불임정당으로 낙인찍힌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다. 그동안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책임지는 자세로 움직였다고 생각한다. 대선 정국에서 국정조사 약속까지 이끌어 냈다. 그런데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정조사를 반대하면서 내세운 것이 쌍용차 여야협의체였다. 이걸 합의해 준 쪽이 민주통합당이다. 평택지역 출신 의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민주통합당이 받은 것이다. 애초부터 쌍용차 문제 해결에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우리 같은 사람을 일부러 제쳐 버린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그걸 알면서도 협의체 구성에 동의했다.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거나 국정조사를 계속 주장했어야 했다. 협의체 제안을 덜컥 받았으면 심도 있는 회의를 해서 성과를 내야 한다. 민주통합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 쌍용차 사태를 계기로 고용촉진특별구역 지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다음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이다. 민주통합당에서 실질적인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

- 정년연장과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다.

"경영계는 2002년 주 5일제 도입 당시에도 수출경쟁력이 절단 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쓰러진다고 호들갑을 떨었다. 과연 그렇게 됐나. 경영계는 과거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경영계의 인식·이해 부족으로 대체휴일제가 표류하게 된 것도 대단히 안타깝다.

정년연장에 대해 기업들은 부정적 시각으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중·장년층 고용을 등한시하는 현실을 개선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한국노총 정치세력화 방침 수정해야"

- 민주통합당이 정책대의원을 배분하면서 한국노총 몫을 인정했다. 한국노총도 대의원 배분을 마무리하고 민주통합당에 인원을 통보한 상황인데.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노동운동의 순수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이 특정 정치세력에 발목이 잡혀 있다면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해도 진정성이나 순수성을 인정하고 이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노총이 노동운동의 자율성을 가져갈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자발적으로 개선해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희망이 없는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 어느 당으로부터도 구속받지 않으면서 한국 노동운동의 산실이자 역사로서 제대로 된 노동운동의 기치와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 문진국 지도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 노동운동진영에 할 말이 있다면.

"노동운동의 위기가 가속화된 원인은 양대 노총에 그 원인이 있다. 정치세력화 방침에 의해 노동현안을 정치적으로만 풀려고 했던 지도부의 안이한 자세와 태도가 노동운동 위기의 본질이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를 하겠다면 지금이라도 지역에서 지역주민과 노동자들에게 무한한 봉사와 희생·노력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현실정치를 해야 한다. 단체의 힘을 가지고 정치권에 쉽게 빌붙으려는 정치세력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