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도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여당 노동존중실천의원단 1호 법안 발의 예고
박주민 의원 발의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움직임에 쐐기

10일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번에 발의하는 제정안은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 기간 함께 구성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1호 법안이다.

윤후덕 의원을 단장으로 한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4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금융·제조·운수물류·취약계층(비정규직) 5개 부문과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강화 등 9개 실천과제(팀)로 구성돼 있다.

한국노총과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그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준비해 왔다.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강화 실천과제 책임의원을 맡은 박주민 의원이 이번에 제정안을 준비해 발의한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출범식을 미뤄 오다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수차례 회의를 통해 한국노총과 시민단체가 합의할 수 있는 제정안을 드디어 만들었다”고 공식화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를 강화하려는 입법 움직임에도 쐐기를 박은 셈이다. 한국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방식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종인 위원장 “노동자 안전에 모든 정파 힘 합쳐야”
김종철 대표 “이낙연·주호영 발언대로 이제 뜻 모아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이미 정의당 당론 1호 법안으로 지난 6월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하는 형식으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면서 힘을 보태는 모양새다.

이 자리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전국산재노조·인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에서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이 자리했다. 강은미 의원도 초청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인사말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고 전폭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서 산재사고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국민의힘 입장에 정의당은 환영했다. 정책간담회에 함께한 강은미 의원은 “오늘 논의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고, 김종철 대표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했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한 발언 (정의당 제정안 방향으로 하겠다)을 했으니 이제 뜻을 모으면 된다”고 촉구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까지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은 이번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로 급부상했다. 더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국민동의청원 10만명을 넘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상태다. 박주민 의원은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출범식에서 “마침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정책간담회를 했고 김종인 위원장이 모든 정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하는 등 (입법을 위한) 좋은 여건이 만들어졌다”며 “한국노총이 요구한 안이 만들어진 만큼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의도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정책간담회를 한 데 이어 앞으로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고 입법을 위한 스터디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