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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사용자 불러 “직무급 도입하면 경영평가 가점”노동계 “사회적 대화 무시 … 노조 들러리 서라는 건가”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지난해 11월22일 공공기관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부가 공공기관 노동자 경영참여와 임금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기구가 만들어졌는데도 임금체계 개편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과 이달 각 공공기관 사용자들이 참여한 공공기관보수체계협의회를 열어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침을 밝혔다. 공대위 관계자는 “직무급을 몇 퍼센트 도입했느냐에 따라 경영평가 점수를 차등화하거나 임금피크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노사합의를 통해 (직무급 도입을) 하라고 했지만 경영평가 점수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받아들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공공기관보수체계협의회는 현재까지 세 차례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열릴 때마다 10여개 기관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공대위는 반발했다. “노사정 대표자가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기도 전에 정부가 사용자들을 불러 일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출범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열었다. 공공기관위에서는 노동이사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편을 비롯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달 21일 7차 회의가 열린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위 6차 회의까지는 여러 의제들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내는 식의 논의가 이어졌고 7차 회의부터 합의점을 찾기 위해 구체적인 논의를 하려던 참”이라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부가 이런 움직임을 보인다면 노사정 간 협의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노조마저 들러리를 서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공대위는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직무급제로 못 박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고용형태나 기관별 임금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같은 직무인 A기관 총무와 B기관 총무의 임금 차이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며 “임금체계는 한 번 바뀌면 새롭게 바뀌기까지 몇십 년이 걸리고 적응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대위에는 공공노련·공공연맹·금융노조·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를 발간해 노동계 반발을 샀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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