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PDATE : 2019.12.9 월 10:06
상단여백
HOME 노동이슈 노사관계
"기재부는 직무성과급 꼼수 추진 멈춰라"공공연맹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 열어
▲ 공공연맹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직무성과급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공공노동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맹(위원장 황병관)은 "기재부가 아직도 박근혜 정부 시절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노동자 생존권이 달린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바꾸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맹은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대정부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비가 오는 가운데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황병관 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부문 적폐청산을 가로막고 있다"며 "성과연봉제와 이름만 다른 직무성과급제를 강요하면서 비싼 직무와 값싼 직무로 나눠 노노갈등을 일으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황 위원장은 "직무성과급제는 공공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불러올 것이 명확하다"며 "반드시 직무성과급제를 막아 내겠다"고 다짐했다.

연맹은 기재부에 임금피크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임금피크제가 애초 목적이었던 청년채용 확대에는 실패하고, 장년 노동자 임금삭감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이유다. 연맹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희망퇴직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재부가 관련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직 법제화도 촉구했다. 공공기관이나 중앙·지방행정기관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은 업무나 직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다. 이들의 신분상 불안감을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이들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법제화해 예산과 정원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연맹을 비롯한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기재부가 직무급제 추진을 지속하면 9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연맹은 “직무성과급 추진 중단과 임금피크제 폐기,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9월 말 10만 공공노동자가 서울에 모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미영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2
전체보기
  • seng 2019-07-11 15:43:39

    그럼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줘라!
    솔직이 오래 근무했다는이유만으로 편한직무로 그리고 돈은 두배에서 세배 더받는다. 컴퓨터도 할줄몰라 이사람 저사람한데 아쉬운소리 해대가며 노임은 3배 더 받아간다 물론 자격증은 0개 이다. 자격증 취득해서머하냐 그것있다고 임금 오르는것도 아닌데 비웃음을 받는것이 현실이다.   삭제

    • 나그네 2019-07-11 13:00:48

      니돈 줘가며일시켜 봐라...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