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업종별위원회인 공공기관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가 반환점을 돌았다. 앞선 논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과 윤리경영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직무급제 도입을 비롯한 임금체계 개편에 관련해서는 이견을 드러냈다.

공공기관위는 오는 29일 9차 회의를 열고 임금개편을 논의한다. 주요 의제는 직무급제 도입이다. 정부는 직무급제 도입을 전제하고 올해 안에 직무분석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 1월 ‘직무중심 인사관리 따라잡기’ 책자를 배포하며 공공 분야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작업에도 착수했다.

직무급제 몰아가는 정부
지속가능 임금체계 요구한 노동계

반면 노동계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효과와 적용범위 등 면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 조건으로 6가지 기본조건을 제시하고 정부쪽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공공기관위 회의에 참여하는 노동계 한 인사는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도입을 위해 속도를 내려고 한다”며 “기관·직무마다 상황이 상이해 일률적으로 올해 안 도입은 어렵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우선 생애총액임금에 변동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무급제가 자칫 노동자 임금삭감 도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한국적 현실을 고려한 임금체계 개편 △노동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장기적 관점의 개편 논의 △경영평가지표 미반영 △성과주의 보상체계 확대 금지를 요구한다. 노동자가 참여한 중장기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임금삭감이 아닌 실질적인 직무급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답변을 내놓지 않아 다음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기관위는 폭넓은 의견을 듣기 위한 포럼도 열었다. 6월과 7월 두 차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민주노총 산하 노조 등을 초청해 의견을 청취했다. 임금체계 개편의 파급력을 고려한 행보다.

“합의는 가능” 이후엔 국회의 시간

일각에서는 원론적 합의는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공기관위 한 공익위원은 “노동계의 6가지 기본조건도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며 “기관별 특성에 맞춰 추진해 나가자는 수준의 합의는 가능할 거로 본다”고 전망했다.

노정 양쪽은 노동이사제와 윤리경영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추진방안이나 형태 등 구체적인 합의는 아니다. 이병훈 위원장은 “노동참여형이사제나 참관제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노정 양쪽의 큰 이견이 없다”며 “조속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수준에서 입장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제정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공공기관위가 (내용적으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윤리경영 강화도 마찬가지다. 이 위원장은 “채용비리 등 문제 개선과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에 대해 규범적이고 선언적인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평가체계 개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공공기관위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올해 11월21일 위원회 일정 종료에 맞춰 합의사항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22일 출범한 공공기관위는 앞으로 약 4개월간 경영투명성 강화와 임금피크제 제도개선 논의도 한다. 출범 당시 논의 결과를 사안별로 발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일정 종료에 맞춰 종합 발표를 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