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조·시민단체가 7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 출범을 알리고 투쟁을 선포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태규씨의 누나 김도현씨가 발언을 마치자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위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최근 조선·건설현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자 노동·시민·사회·정당이 대책위원회를 꾸려 위험의 위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에 나섰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문재인 정권의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 개악 박살 대책위원회(위험의 외주화 금지 대책위)는 7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후퇴시키고 있는 노동자 생명·안전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에는 금속노조·노동건강연대·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정의당 노동본부 등 26개 노동·시민·사회·정당이 참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작업 중 18톤 테스트캡에 목이 끼여 숨진 사고부터 불과 열흘 사이에 네 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 같은달 26일에는 대우조선해양 납품업체 노동자가 블록에 깔려 사망했고, 27일에는 한화토탈에서 태풍으로 파손된 창고 지붕을 수리하던 하청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대책위는 그가 추락 후 안전고리에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공장 안에서 작동 중이던 크레인에 머리를 부딪쳐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8일에는 부산 오페라하우스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조종석에 있던 크레인 운전기사가 사망했다.

대책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위험의 외주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2017년 삼성중공업,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 죽음 이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는 사고의 근본원인이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도급에 있다며 제도개선을 정부에 권고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대통령이 스스로 약속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수년째 입법 발의 상태로 국회에 머물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에는 법을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이달 8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한다. 16일 같은 장소에서 '당신의 일터는 무사한가요'를 주제로 시민문화제를 열고 23일에는 청와대 혹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 집중대회를 연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현장상황을 듣는 증언대회는 29일 국회에서 열린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 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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