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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마지막 환노위 국감 이슈] 노동자는 왜 죽었고 권력자 자녀는 어떻게 채용됐나여당·진보야당 '사업장 현안' vs 보수야당 '문재인 정부 정책' … 여야 원내대표 정기국회 일정 합의 불발
▲ 정기훈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제 선정과 증인·참고인 채택 협의가 한창이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자 사망사고, 권력형 채용비리를 따진다. 노동계 최대 이슈 중 하나인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꼼꼼하게 들여다본다.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본회의 출석을 두고 여야가 9월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국감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특수고용직 사회안전망 확대 공감대 확산할까
ILO 국제노동기준국장 참고인 신청 '눈길'


국회 환노위 여야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이 16일과 17일 협의를 갖고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한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이달 3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에서 다룰 정책의제 관련 증인과 참고인 명단을 각 당 간사에게 전달했다.

여당과 진보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서 사업장 현안을 파헤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명단을 공개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황창규 KT 회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을 증인으로 세워 권력형 채용비리와 공동주택 라돈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철 SK케미칼 대표에게는 431명의 목숨을 앗아 가고 6천509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관련 독성시험 보고서 은닉 문제를 추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서는 코린 바르가(Corinne Vargha) ILO 국제노동기준국장을 참고인으로 요청했다. 기본협약 비준이 중요한 이유와 국제노동기준 존중과 경제발전과의 관계, 비준을 위한 ILO 지원 가능 절차 등을 확인한다.

“공사 정규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에도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직접고용을 거부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문제도 다룬다. 이정미 의원은 이강래 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동현장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문제에 주목한다. 한정애 의원은 방사선 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에서 발생한 용역업체 직원 6명 방사선피폭 의심 사고와 부산 해운대 아파트 엘리베이터 추락사고와 관련해 원청의 안전불감증과 노동자 안전조치 미비 문제를 짚는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특수고용 노동자인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의무가입과 사회안전망 확대 필요성도 강조한다. 이용득 의원은 조합원 노조탈퇴 종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가천대길병원과 2017년 9월 노조설립 이후 임금·단체협상 문제로 갈등이 심화한 한국오라클 노사문제를 점검한다.

야당, 소득주도 성장정책 대전환 주장할 듯
여야 합의 불발로 이번주 정기국회 일정 취소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살펴본다. 자유한국당은 최근 정부가 취업자 증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만큼 일자리의 내용과 질을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환경규제를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정책의 대전환을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 일자리 창출의 내용과 방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 운영실태와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한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불거진 노사문제를 짚어 보고 정부 정책의 허점을 비판한다.

환노위 관계자는 “여당이 이슈 중 하나인 도로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를 다루려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에 칼날을 꽂아야 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것”이라며 “현장 노사갈등이나 노동환경 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대한 따끔한 평가와 함께 정책 대전환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도마에 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조국 법무부 장관 국회 본회의 출석 등을 주제로 9월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7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취소됐다.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국감은 10월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은영  ley141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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