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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중점법안·내년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협력”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시행 대응 점검 …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 일본 대화 나서라”
▲ 국무총리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중점법안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대응 상황도 점검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20대 국회에서 마지막으로 열리는 정기국회는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 함께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법안을 점검했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기업법) 개정안 등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 등 민생관련 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도록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예산안을 원활히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편의·안전증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활력을 창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날 당정협의에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2조원 이상을 반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일본이 안보상 이유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환을 규정하는 지소미아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정부 결정에 공감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까지 3개월이 남아 있는 만큼 그 안에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수출규제 철회 등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연윤정  yjyo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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