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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파업 늘어 … 2016년보다 1.5배 증가노동연구원 "문재인 정부 임기 중반 집단적 노사관계 정체"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11만8천130일로 집계됐다.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2016년보다 1.5배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 정부 임기 절반을 지나면서 개별적 근로관계는 '속도조절' 상태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정체' 상태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지난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9년 상반기 노사관계 평가 및 하반기 쟁점과 과제' 고용·노동브리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47건의 파업이 발생했다. 예년 상반기 파업 발생건수는 2016년은 29건, 2017년 40건, 지난해 40건이다.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올해 1~6월 11만8천130일을 기록했다. 2016년(7만7천585일)보다 1.5배 많다. 노사갈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자동차 대규모 사업장에서 해를 넘긴 임금교섭 결렬로 파업을 벌여 이례적으로 근로손실일수(21만9천886일)가 많았는데 이런 점을 감안해서 평가하면 올해 상반기 근로손실일수는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라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노동현장 상황까지 고려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진다"고 밝혔다.

실제로 노선버스 사업장 234곳이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 집배노동자들이 사상 첫 파업을 예고했다가 철회했다.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6월30일부터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했다.

하반기 노사관계 전망은 어둡다. 정부가 진행 중인 주휴수당 실태조사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도 수면 위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정희 연구위원은 "내년 4월 총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과의 무역분쟁 여파로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노동현장 변화를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 제도개혁을 꾀하기 어렵다면 근로감독 강화 등 행정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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