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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점수는? "C+도 후하다"한국노총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 과제' 토론회
▲ 한국노총 주최로 28일 오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 <정기훈 기자>

문재인 정부가 3년차로 접어든 가운데 집권 2년간 노동·일자리정책 성적은 어떨까. 집권 초기 개혁동력이 사라지고 현상 유지·관리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높다. 전문가들은 "노동존중 사회와 노동시장 격차 해소 원칙을 집권 말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앞으로 분기점은 ILO 기본협약 비준 여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28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김주영 위원장은 "노동자 기대와 지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시간이 흐를수록 이해와 상반되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랫동안 반복된 장면"이라며 "과연 어떤 지점에서 정부 정책이 어긋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이고,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지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토론회를 연 이유다.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등 노동시간단축으로 평점 A0였다면 올해는 C+"라며 "일자리·노동정책이 크게 후퇴한 원인은 변화·개혁 대신 현상 유지·관리를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노정관계를 좌우할 기폭제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내고 사회적 대화기구가 정상화 수순을 밟으면 지지층이 결집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노정 갈등이 확산되고 지지층 이탈이 가속화하면서 총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17개 노동정책 공약 중 5개만 추진 완료"
"미이행 공약은 대부분 비정규직 정책"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이 개혁 모드에서 유지·관리 모드로 전환된 것과 관련해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각에서는 '신속한 모드 전환'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면에서 성급한 모드 전환"이라고 비판했다.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노동존중 사회와 차별 없는 일터를 위해 내세운 17개 대통령 공약 중 5개만 추진이 완료되고 7개는 진행 중인데 나머지 5개는 아예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정책을 고민하는 역량 부족과 너무 많은 조바심 때문인 것 같다"고 짚었다.

정부가 추진하지 않은 공약은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기업공시제도 강화·원청의 공동사용자성 인정같이 비정규직 정책이 많다. 그는 "일자리 개수 중압감에 눌려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노동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추진동력을 상실했다"고 분석했다.

꼬인 사회적 대화 … 해법은 가지각색

토론회 참가자들은 사회적 대화가 수렁에 빠졌다는 데 공감했다. 다만 해법은 달랐다. 김유선 이사장은 민주노총 불참과 정부·여당 노동정책 후퇴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면 정흥준 부연구위원은 "민주노총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아직까지 우리 노사정의 신뢰 수준이 낮기 때문에 민감한 노동현안에 대한 무리한 합의는 추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덕재 경사노위 수석전문위원은 "북유럽국가처럼 노조조직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서 국가 수준의 코포라티즘이 사회적 대표성을 띠기 전까지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처럼 국회를 보완하는 자문(협의)과 노사중심 합의 두 개 축을 병립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사회적 대화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세스"라며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내셔널센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부의 각종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 참여 대상을 사회적 대화 참여주체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사회를 말하는데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사람이었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에 C+를 준 것도 후하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미영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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