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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 경사노위 찬반 2라운드 되나경사노위 참여 집행부 원안 둘러싼 해석 분분 … "경사노위 참여 재논의" vs "재론 여지 없어" 팽팽
▲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는 물 건너간 것일까. 아니면 재론 여지가 있는 것일까.

민주노총이 지난 28일 서울 강서구 KBS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이르면 3월 초 임시대의원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하지 못한 2019년 사업·투쟁·예산안을 다루는 임시대의원대회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29일 새벽 12시7분 67차 정기대의원대회 산회를 선포하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사노위 참여 안건(원안)을 투표에 부치지 않았다. 그는 "조속한 시일 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올해 사업계획·투쟁·예산·연대계획을 재구성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제하지 않은 새로운 계획'을 언급한 만큼 노사정 안팎에서는 민주노총이 더 이상 경사노위 참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실제 경사노위 참여를 반대한 쪽에서는 "김명환 위원장이 참여안건을 철회한 것"이라며 재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의지를 버리지 않은 조건에서, 경사노위에 참여를 재논의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경사노위 참여에 찬성했던 진영에서는 "집행부 원안이 폐기되지 않았고, 대의원들에게 가부를 묻지 않았다"며 재논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노동정책이 우경화되지 않도록 견인하고 국민연금 개혁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실적인 개혁과제를 달성하려면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3월로 예상되는 임시대의원대회가 경사노위 참여 찬반 2라운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임시대대 전 중집에서 격돌할 듯=임시대의원대회에 부의할 안건 심의를 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부터 논쟁이 예상된다.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조건부 찬성' 수정안을 낸 8개 산별조직 대표자들은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경사노위 참여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시간을 갖고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도 "안건(원안)이 폐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쳐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윤경 사무금융연맹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는 한 번 시도해서 안 되면 집어치워 버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8개 산별조직 대표자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홍순관 건설산업연맹 위원장 직무대행은 "정부가 2월 국회에서 탄력근로제·노동법 개악 등을 강행처리하지 않는다면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정안 참여단위인 보건의료노조의 박민숙 부위원장은 "원안 부결로 봐야 한다는 의견에도 일부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사회적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가결이든 부결이든 대의원들에게 의결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경사노위 불참 의견을 이끌었던 쪽에서는 "소모적인 논쟁은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조건부 불참' 수정안을 냈던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김명환 위원장이 '원안을 폐기한다'고 말하진 않았어도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사업계획에서 들어낸다'고 했으니 경사노위 참여건은 제외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다시 한 번 얘기하자고 제안한다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좌파 활동가는 "김명환 위원장이 지도력 복원을 위해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빼겠다는 입장을 낸 마당에 산별 일부가 경사노위 참여 안건을 다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게 민주노총의 단결과 지도력 복원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사업·투쟁계획 중심으로 힘 있게 결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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