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에서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도 경사노위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대화는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경사노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이다.
김의겸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며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기다렸다. 지난해 10월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가 유회됐을 당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꾸준히 보냈고, 이달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28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자 청와대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회적 대화와 노동정책에서 힘을 잃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사회적 대화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데다, 한국노총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청와대가 예정대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다고 해도 노동계가 빠지고 재계가 협조적이지 않다면 공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사회적 대화 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추진하는 사회적 대화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같이 공약한 것은 중단 없이 진행하는 한편 노동계가 정부에 대한 불신 없이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문제와 저임금, 소상공인 문제 같은 근본적인 사회적 대화 의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